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6.7월이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책자 배포
기획재정부는 매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예를 들어 2016 하반기부터 건겅보험 적용 틀니,임플란트의 적용연령이 65세로 낮아진다는 시행 내용 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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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해당페이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182)
달라지는 주요제도를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시행시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표기 순서 : 시행주요내용(적용대상,시행시기), 책자 해당페이지
금융ㆍ재정ㆍ조세
기획재정부 27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기업, 7월) 27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기업, 7월) 28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기업, 7월) 30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기업, 7월) 31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기업, 7월) 32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기업, 7월) 33
국세청 35
1. 「국세상담센터」명칭 변경 (전국민, 5월) 35
2.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 (기업, 10월) 36
교육
교육부 39
1.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학생, 3월) 39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초중고학생, 5월) 40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대학생, 8월) 41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아동, 8월) 43
5.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ㆍ중장년, 8월) 45
6.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학교, 6월) 46
7.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학교, 7월) 47
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여학생, '16. 5월) 48
9.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초중고학생, '16. 7월) 49
10.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초중고학생, 청년 '16. 7월) 50
11.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학교, 6월) 51
1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초중고학생, 7월) 52
1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학교, 8월) 53
14.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학교, 8월) 54
15.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학교, 10월) 55
16. 「고등교육법」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 (학교, 5월) 56
17.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학교, 5월) 57
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민, 8월) 58
19.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 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전국민, 하반기) 59
20.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대학생,하반기) 60
21.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ㆍ중장년, '16년) 61
22.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62
23.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대학생, 8~9월) 64
산림청 65
1.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기관, 11월) 65
여성ㆍ육아ㆍ보육
교육부 69
1.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영유아, 5월) 69
2.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아동, 11월) 70
3.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영유아, 5월) 71
여성가족부 72
1.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강화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72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중장년(여성), 하반기) 73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중장년(여성), 7월) 74
식품의약품안전처 75
1.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기업, 8월) 75
보건ㆍ사회복지
교육부 79
1.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장애인 학생, 6월) 79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 지원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 7월) 80
농림축산식품부 81
1.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하반기) 81
보건복지부 82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영유아, 7월) 82
2.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여학생, 6월) 83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병원, 6월) 84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 임산부, 7월) 85
5.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전국민, 병원, 9월) 87
6.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88
7.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청년, 중장년, 8월) 90
8.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청년, 12월) 91
9.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율 인상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92
10.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취약계층, 12월) 93
11.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청년, 12월) 94
12.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95
13.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취약계층, 7월) 96
14.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취약계층, 청년, 7월) 97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노인, 7월) 98
16.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병원, 9월) 100
여성가족부 101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학생, 취약계층, 하반기) 101
국토교통부 103
1.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취약계층, 7월) 103
국가보훈처 104
1.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04
2.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05
고용노동부 10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근로자, 7월) 106
공공안전 및 질서
법무부 109
1.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09
환경부 110
1.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전국민, 기업, 7월) 110
2.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기업, 12월) 111
3.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기업, 7월) 112
4.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기업, 7월) 113
고용노동부 114
1.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기업, 8월) 114
2.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기업, 8월) 115
3.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근로자, 8월) 116
여성가족부 117
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초중고학생, 하반기) 117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18
해양수산부 119
1.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기업, 7월) 119
2.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전국민, 7월) 120
3.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전국민, 7월) 121
4.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실시 (기업, 7월) 122
5.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전국민, 하반기) 123
국민안전처 124
1.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전국민, 7월) 124
2.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전국민, 취약계층, 5월) 125
3.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기업, 6월) 126
4.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전국민, 취약계층, 7월) 128
5. 승강기 점검결과의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기업, 7월) 129
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민, 7월) 130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전국민, 1월) 131
식품의약안전처 132
1. 자가소비용 가축ㆍ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기업, 12월) 132
2.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기업, 9월) 133
3.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기업, 7월) 134
4.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병원, 7월) 135
5.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관리 강화 (기업, 12월) 136
6.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기업, 10월) 137
조달청 138
1.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기업, 7월) 138
관세청 139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기업, 8월) 139
기상청 140
1.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실시(태풍 영향 재해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전국민, 8월) 140
2. 중기예보 기온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1
3. 기상 가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16년 3월 시범실시) 142
공정거래위원회 143
1.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3
2.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4
3.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9월) 145
4.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기업, 9월) 146
방송통신위원회 147
1.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47
국방ㆍ병무
국방부 151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군인, 11월) 151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군인, 3월) 152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군인, 6월) 153
4.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군인, 12월) 154
5.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군인, 7월) 155
6.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군인, 7월) 156
7.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군인, 6월) 157
방위사업청 158
1.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기업, 6월) 158
2.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기업, 3월) 159
3.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기업, 3월) 160
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기업, 7월) 161
5. 청령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기업, 7월) 162
6.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 시범적용 (기업, 7월) 163
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기업, 7월) 164
8. 일반협력업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 6월) 165
병무청 166
1. 병무행정 용어 순화 (군인, 11월) 166
2.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청년, 11월) 167
3.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청년, 6월) 168
4.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청년, 7월) 169
5.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청년, 11월) 170
6.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수학가능 기간 명시 (청년, 6월) 171
7.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청년, 11월) 172
일반공공행정
미래창조과학부 175
1.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175
외교부 177
1.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전국민, 하반기) 177
법무부 178
1.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전국민, 7월) 178
행정자치부 179
1.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12월) 179
2.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청년, 중장년, 노인, 8월) 180
문화체육관광부 181
1.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전국민,5월) 181
환경부 182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기관, 11월) 182
고용노동부 183
1.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청년ㆍ중장년, 4월) 183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기업, 10월) 184
여성가족부 185
1.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중장년, 10월) 185
국토교통부 186
1.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기업, 7월) 186
2.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청년, 중장년, 노인, 8월) 187
해양수산부 189
1.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기업, 11월) 189
2.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전국민, 12월) 190
3.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기업, 7월) 19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92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전국민, 7월) 192
국민권익위원회 193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전국민, 9월) 193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무원, 9월) 195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공무원, 9월) 196
농림ㆍ해양ㆍ수산
농림축산식품부 199
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기업, 7월) 199
2.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기업, 5월) 200
3.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기업, 10월) 201
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기업, 9월) 202
5.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농업인, 7월) 203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업인, 6월) 204
7.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기업, 6월) 205
산림청 206
1.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06
2.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07
국토개발
국토교통부 211
1.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청년, 중장년, 노인, 하반기) 211
2.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의 확대 등으로 기본권 강화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212
3. 하상변동조사 실시로 과학적인 하천관리 (청년, 중장년, 노인, 6월) 213
해양수산부 214
1.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기업, 하반기) 214
산업ㆍ에너지ㆍ자원
미래창조과학부 217
1. 국가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중장년, 6월) 217
2.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전국민, 기업, 10월) 218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ㆍ교육기관" 으로 확대 (기관, 6월) 219
환경부 220
1.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20
2.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청년, 중장년, 노인, 7월) 221
국토교통부 222
1.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기업, 7월) 222
2.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기업, 7월) 223
3.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기업, 7월) 224
해양수산부 225
1.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기업, 10월) 225
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기업, 6월) 226
식품의약안전처 227
1.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기업, 7월) 227
중소기업청 228
1.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 (청년ㆍ중장년, 7월) 228
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기업, 9월) 229
3.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기업, 8월) 230
조달청 231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기업, 7월) 231
관세청 232
1.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기업, 12월) 232
2.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업, 9월) 233
특허청 234
1.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기업, 9월) 234
2.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기업, 6월) 236
3.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기업, 9월) 237
산림청 238
1.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기업, 7월) 238
환경
환경부 241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영유아ㆍ아동, 7월) 241
2.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기업, 7월) 242
3.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청년, 중장년, 노년, 7월) 243
4.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 (기업, 11월) 244
5. 엄격한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 (전국민, 7월) 245
6.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기업, 7월) 246
11
별첨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신·구 대비표)………… 247
색인 247
이번에는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115)로 정리하였니다.
공무원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 …………………………………… 193
2.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195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196
교육기관
1.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정책 협력 강화… ………………………………………………… 46
2.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47
3.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51
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53
5.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54
6.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 55
7. 「고등교육법」 상 학교 폐쇄 명령 요건 명확화… …………………………………………… 56
8. 학교장과 이사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임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57
9.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 폐지……………………………………………………… 65
군인
1.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151
2.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152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 153
4.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 154
5.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155
6.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156
7.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157
8. 병무행정 용어 순화……………………………………………………………………………… 166
9. 부당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 172
근로자
1.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7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106
3.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116
농민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130
2.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199
3.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 200
4.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203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4
방위산업체
1.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 …………………………………… 158
2.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 159
3.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 160
4..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161
5.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에 무역대리업자 포함 ………………………………………………… 162
6.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 시범적용 ……………………………………………………………… 163
7.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 ………………………………………………………… 164
8. 일반협력업체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165
의료기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84
2.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87
3.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100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219
일반기업
1.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28
2.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 33
3.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36
4.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 75
5.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110
6.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 111
7.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112
8.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신규 제도 시행………………………………………………………… 119
9. 제주항 입·출항 선박 도선사 승선 의무화… ………………………………………………… 121
10.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실시… …………………………………………………………… 122
11.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 126
12. 승강기 점검결과의 전산입력 의무화로 책임성 강화… …………………………………… 129
13. 자가소비용 가축ㆍ식육에 대한 검사요청제 도입… ……………………………………… 132
14.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시행… …………………………………………………… 133
15. 신속심사 대상 확대 및 지정절차 구체화 …………………………………………………… 134
16.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관리 강화… …………………… 136
17. 생리활성 기능 등급제도 폐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단일화… ………………… 137
18. 특수방화복 및 소방피복 조달청 검사체제 도입 …………………………………………… 138
1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확대……………………………………………………… 139
20. 가맹본부의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146
2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평가제 시행… ……………………………………………… 184
22.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186
23. 분산·운영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운영… ……………………………………… 189
24.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임대 공모 정례화(월별)………………………………………… 191
25.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 201
2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202
27.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205
28.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 214
29.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218
30.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22
31.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223
32.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224
33.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225
34.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226
35.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 227
36.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231
37.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232
38.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 …………………………………………………233
39.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34
40.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236
41.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237
42.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추가 지정… ………………………………………………238
43.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242
44. 탄소성적표지 서비스분야로 인증 확대………………………………………………………244
45.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246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31
2.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32
3. 불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수거 등의 조치 도입 … ………………………………………… 113
4.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114
5.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115
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229
7.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230
지자체 및 공공기관
1. 해수욕장의 수질 및 토양환경정보 제공… …………………………………………………… 120
2. 중기예보 지점을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 141
3.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 144
4.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175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182
6.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으로 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211
7. 엄격한 빛 방사 허용기준 설정 …………………………………………………………………245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 50
2.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 79
3.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81
4.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85
5.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93
6.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 96
7.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 97
8.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 98
9.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 지원……………………………… 80
1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 101
11.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104
12.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이용대상 확대… ………………………… 103
13.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125
14.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 구호의 질 향상……………………………………… 128
15.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135
이번에는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67)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유아(0세~5세)
1.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 82
아동 이상(6세 이상)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58
2.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 시행… …………………………………… 109
3. 태풍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실시 (태풍 재해 발생 위험수준 정보 제공)… ……………… 140
4. 아이핀 안전성 제고 및 활성화………………………………………………………………… 147
5.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221
6.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 ……………………………………………243
아동(6세~12세)
1.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43
2.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 69
3.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 71
4.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 ………………………………………………… 70
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241
아동~중장년(6세~64세)
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117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118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67)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1.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143
2.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145
3.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 182
청소년(13세~18세)
1.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39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 40
3.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48
4.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49
5.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52
6.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시행……………………………… 83
청소년~중장년(13세~64세)
1.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 45
청년 이상(19세 이상)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 27
2.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30
3.「국세상담센터」명칭 변경… ………………………………………………………………… 35
4.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88
5.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 92
6. 기상가뭄 정보 생산 지역 확대………………………………………………………………… 142
7.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 105
8. 무인도서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190
9.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207
청년(19세~29세)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 41
2.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60
3.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 64
4.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91
5.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 94
6.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 167
7.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168
8.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 169
청년~중장년(19세~64세)
1.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59
2.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61
3.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62
4.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90
5. 전시 병력동원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 …………………………………………… 170
6.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수학가능 기간 명시……………………………………… 171
7. 국가R&D 참여제한 처분기준 강화… ………………………………………………………… 217
8.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228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1.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 95
2. 이제는 소방민원도 우리집에서 간편하게… ………………………………………………… 124
3.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187
4.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의 확대 등으로 기본권 강화…………………………………………… 212
5. 하상변동조사 실시로 과학적인 하천관리 …………………………………………………… 213
중장년(30세~64세)
1.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 72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73
3.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 183
4.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185
전연령
5.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123
1.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 131
4. 정부 민원포탈「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 177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178
7.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 179
2. 문화가 있는 날 법적근거 마련………………………………………………………………… 181
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 192
8.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206
9.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220
서울신문에서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복지관련 제도>
▲ 2016.7 부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시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2016.7 부터 노인·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본인 부담이 비용의 50%로 경감된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5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비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16.7 부터 경력 단절 주부의 국민연금 수급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2016.8 부터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제도 시행.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 지급률 인상,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6.7부터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교육/여성>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016.8 부터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2016.9.3부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9월 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하반기 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2016.7부터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 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공공안전>
▲운전면허시험 강화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거부하는 곳이 많았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상 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 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2016.12월 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던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보호명령 확정 시 곧바로 집행감독 7월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2016.9.30부터 원격영상 증언 제도 시행.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16.11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온라인 서비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국제신분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6.7부터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 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하반기부터 대형 화재나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주민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7부터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 입력 의무화. 승강기 관리 주체는 매월 자체 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 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2016.7부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조세/금융>
▲2016.9.26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 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및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 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자산 운용.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16.8부터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시간도 조정된다.
<행정>
▲2016.9.30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6.9.30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016.9.30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의무 통보.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7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 변경.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공동주택관리법 8월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정부 민원포털에서 여권 정보 추가 제공.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 만료일, 여권 영문 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무인도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12월 전국 2600여개 무인도서의 생태 환경, 위치, 면적, 관리 유형 등 상세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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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추가 인증 수단 다양화.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 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 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 불법 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책자는 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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