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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나 악취처럼 햇빛도 피해를 준다면 배상해야 한다. 사례를 보자.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 50명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산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위자료로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반사되는 햇빛공해를 둘러싼 손배소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해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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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daeh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1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 50명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산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위자료로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반사되는 햇빛공해를 둘러싼 손배소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해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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